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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& A > 과실문의드립니다. | 2019-10-21 | 조회수: 226
▶Question
복잡한 사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.
측면에서 신호받고 오던파란불 차랑이랑 부딫혔어요. |
|---|
▶Answer
자전거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고 원칙척으로 자전거의 신호위반 100과실을 물어야 하는데요.
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저속운행할 수 밖에없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
자동차의 신호위반 과실보다는 적은 90를 기본과실이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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